NSC "동북아 균형자, 우리 역량으로 달성 가능"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30일 `동북아 균형자론`은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균형적 실용외교를 모태로 발전된 전략적 지도로, 불안정한 동북아 힘의 관계 속에서 안정과 평화 보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이란 개념을 사용한 이래 3사 졸업식 등에서 계속해서 `동북아 균형자`를 언급해 왔으나 구체 의미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했었다. NSC 사무처는 이날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에 `평화의 균형자,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여는 참여정부 구상` 제하의 글을 싣고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설명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구도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을 주시하고, 이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중요한 축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종합적 역량 바탕..동북아 평화정착 `주체` NSC에 따르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의 패권경쟁의 장이었던 근대 한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거)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미래 비전 ▲현재의 종합적 국가역량이라는 인식의 융합을 기반으로 제시된 전략. 즉, 100여년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각축전에서 자위적 국방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러한 필요성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자주 국방역량 등의 종합적 국가역량을 갖췄고 전통적 평화세력을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갈등과 대립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모멘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NSC는 "대한민국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위자로서, 그리고 역내 국가간 조화를 추구하고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 균형자"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정치, 안보, 외교 부문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행중인 경제, 문화 협력 전망에 대해선 의구심이 다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역내의 정치, 외교, 안보 부문에선 갈등요소가 존재하지만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적, 인적 교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희망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 둘을 순기능 관계로 가져가도록 하면서 현재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번영으로 전환시키는 동북아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 행위적 주체로 나서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기본토대..중일 패권경쟁서 `중심` `동북아 균형자` 역할 수행에 있어 한미동맹은 기본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패권 키우기에 있어 견제세력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전제하고 있다. NSC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 공동체를 지행해 나가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사용된 `한-미-일 3각동맹` 개념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미, 미-일 동맹은 존재하며 일본이 패권을 추구할 때 미국이 이런 관점에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밀접한 관계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해선 "숙명적 동반자이며 이들간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조정,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혀 `동북아 균형자론`이 결국 한-중-일 3각 구도 속에서 중-일간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100년전과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역내 강대국이 존재하고 이해 상충이 벌어지고 있다는 큰 틀에선 비슷하다"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파국이 아니라 안정으로 갈 수 있도록 전략적 방책을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는 미국식이 아닌 `우리식 사고`로 대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