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 육아 취업 허용…대책 수립하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