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V2G)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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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하가 낮은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에 전기를 방전해 전력과부하로 인한 정전을 막고, 전력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고용량 배터리 용량은 가정의 전기 사용량 10일치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과 동시에 전력망에 ‘방전’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했다. 또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건물 등에 직접 공급할 수 없었다. 산업부는 “국내외 V2G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시장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양방향 충전기 25대, 전기차 50대를 이용해 기존 전력망과 부산 정관신도시 내 아파트 2만8000세대·공공·상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다. 실증사업에 약 50억원을 투자한다. 실증 참여자에게 전기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필요한 건물이나 전력망에 전기를 무료 공급한다.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다.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추가 승인 받았다.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듯 터치 한 번으로 차량 성능을 언제 어디서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현행법상 OTA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돼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다. 심의위는 기존 현대차·테슬라 등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가운데 소비자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전력공급 서비스 등 총 7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