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핵심공약 수도권 규제완화 당분간 ''스톱''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국정과제 추진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정부와 여당은 7월말 발표로 한차례 연기했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최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8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광역경제권 개발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함께 발표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7월말쯤 우선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후속 대책으로 발표하기로 결정됐다”면서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발표시기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대책을 대체하는 ‘MB식 지역 개발정책’으로, 전국을 5+2 형태의 7개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당초 6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가, 7월말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이번에 다시 기약도 없이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촛불시위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민심이 돌아서자 ‘비수도권을 자극하는 민감한 대책’은 일단 접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이 깊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나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의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나 정비발전지구제 도입은 수도권 지역 공장 입지 규제나, 농지·산지, 그린벨트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푸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출범 초기(3월)에 발표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한 실천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하반기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음을 뜻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제외된 것은) 당과 의견 조율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미뤄지느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이 지금 촛불때문에 모두 차질을 빚고 있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북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