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말아야"…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추진(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전공의들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부터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이며, 현직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나서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정원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을 오는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세부 계획을 공개한다. 증원 비율은 수도권 20%·비수도권 80%로, 증가분 2000명 중 수도권으로 400명, 비수도권으로 1600명이 배정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지역 증원은 최소화하고 경기·인천 지역 증원에 집중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은 13개교·10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2023명이다. 배정이 확정되면 수도권 의대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은 3623명으로 비수도권 정원 비율이 전체 70%를 넘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