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국방예산에 70조원을 쓰겠다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켜보는 우리도 정부가 왜 이렇게 자영업자에게 인색한지 납득이 가지않는다.”(김남주 변호사)
“재정 관료들은 극단적 선택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해야 할 상황이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이후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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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마포구 호프집 등 영업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식이 잇따르자 시민사회 단체는 검은색 현수막을 걸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참가자들은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적인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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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의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소홀히 대한 것이 원인”이라며 “정부는 손실보상, 피해지원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과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인 박정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나라 곳간만 생각하지 말고 비상한 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안진걸 소장은 “손실보상은 10월에나 시작되는데 금액마저도 1조원 규모에 그쳐 100만 자영업자에게 100만원 정도 손에 쥐여주겠다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마련해 무너져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