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 2월 임시국회 통과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라며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위험으로 뛰어든다. 우리 사회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다”면서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께서 보호받으시는 정도에도 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방청을 독립청으로 승격했고,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소방장비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000명, 체불 임금액은 1조6472억원이나 된다”면서 “피해노동자 수와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그리고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이 모두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국회도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으시도록 소액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한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께서 기대를 가지실 만 하다”면서 “그런 내용을 노동자들께 잘 알려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가 대신 주는 돈이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사업 등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은 성공했고 성공의 유산을 남겼지만, 동시에 사후관리 등의 과제도 남겼다”며 “성공의 유산은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과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