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국민 안전에 최우선 순위…감사역량 집중하겠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감사원은 3일 올해 국민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가 주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장 검증과 관련 제도의 적정성 검증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사진)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본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국민안전처 등을 담당하는 감사원내 다른 부서에서도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부정책과 제도의 적정성 확인에 감사역량을 모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 운영 목표를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속 점검 등 4가지로 세우고, 이 중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황 원장은 “지난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SOC·시설안전감사단’을 중심으로 국가 주요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을 현장 위주로 점검·확인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감사 대상은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가스·화학시설 등 안전취약시설 관리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 침해 대응 등이다.

황 원장은 “식품, 주거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와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도 국민들의 실제 생활상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감사원의 역할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식품안전과 산업·생활폐기물 관리를 감독하고, 취약계층 주거안정대책 및 저출산대책의 효율성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지자체의 임의적 규제, 인허가 지연 등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민생현장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금융규제 개선실태를 점검해 규제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 수급 비리나 인허가·계약 비리 등 정부 지원금 횡령이 지속돼 온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총선 분위기를 틈탄 기강해이를 비리에 준해 엄단할 계획이다.

황 원장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SOC 등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과정을 살펴 낭비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방만 경영 등 주요 재정 누수 요인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러한 감사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부문 곳곳의 문제점들을 찾고 고쳐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고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불합리한 제도에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선순환(善循環)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원장은 “최근 확대, 개편한 ‘지방행정감사1·2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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