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10개월만 北인권문제 회의...“탈북민 강제송환금지” 강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는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12일(현지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다룬 건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기자회견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대표자로 나서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도 참석해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관련 의제 선택에도 반대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련이 없다”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적대감과 대결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수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를 지정학적 의제 추진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부끄러운 상황을 다시 한 번 목도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이 안보리 주제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