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출판사 참여 저조…“있으나마나”[2022 국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국내 출판사들의 저조한 참여와 운영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아예 통합전산망 참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출판사와 서점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3일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진흥원 차원의 대책을 묻고, 가장 핵심이 될 출판사들의 참여 독려 노력을 촉구했다.

문체부에 신고된 국내 출판사 수는 올해 현재 7만1319곳이다. 이 가운데 출판유통전산망 등록 출판사는 2886개로 단 4%에 그치고 있다. 도서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8975개) 기준으로도 32%에 불과해 발행 도서 3권 중 1권만이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문제는 출판계 최대 민간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통합전산망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더이상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전산망 안착이 요원해졌다. 출협측은 “전산망 구축에 민간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다 유통망에 출판사의 신간정보, 서점 판매정보, 도서 재고 등이 포함되지 않고 예산 심의·집행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지금껏 명확하지 못했던 출판·판매부수와 이로 인한 인세 누락 등 출판업계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퍼져 있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출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전산망은 결국 있으나마나한 시스템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권익과 입장을 반영해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산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