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과 아태지역의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전 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Katherine Willcox)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Director),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WTO 규범이 새롭게 부각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란티스 전 USTR 대표대행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통한 국가 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은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IoT·AI 등 EU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규범과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도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