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잘 못한다 ‘65%’…“정책 일관성 없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8%가 ‘잘하고 있다’, 6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자료=한국갤럽)

이 같은 평가는 7·10 대책 발표 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8%)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35%)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9명, 자유응답) ‘서민 위한 정책, 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9%),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7%), ‘최선을 다함, 노력함’, ‘정책 공감, 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6%)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4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8%),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이상 7%),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두 달간 정책 일관성 관련 언급이 늘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0년 8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했으며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