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법인세 올려도 기업 99.7%는 미국보다 낮은 세율"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내년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대다수 기업은 미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세계적인 세율 인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6일 의결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3000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비해 미국 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 단일세율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분명한 팩트는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7%가 제일 낮은 단계와 그 윗 단계인 10%, 20%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라며 “미국 법인세 21%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기업활동 장려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기업 투자나 경영 상 의사결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외 다른 게 영향을 끼친다”며 “노동시장 문제, 규제개혁 문제, 정부 지원, 정책 방향, 정책 일관성이 종합적 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세는 일부 기업이 해당되는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다른 모든 측면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노동시장 개혁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시장과 고용시장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성을 올리면서 단계 올라가면 유연성과 같이 볼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