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분수령…여야, 여전히 날선 신경전(종합)

與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개혁 최선 다해달라"
野 "독설할 때 아니다…대타협은 토끼몰이 아냐"
절충안 급부상 주목…여야 정치적 결단 목소리도

등록 2015-03-22 오후 4:14:58

수정 2015-03-22 오후 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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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 중 연금 수급자수 전망치. 단위=명. 출처=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둔 22일 신경전을 지속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그룹에서 제시한 제3의 절충안의 급부상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시 브리핑에서 “야당은 갈택이어(竭澤而漁·눈 앞의 이익을 위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음) 하지 말고 개혁의 성공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정부안이라는 불가능을 고집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어려운 문제”라면서 “하지만 국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새누리당은 열정을 쏟아왔다”고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개혁 대타협의 의지가 있다면 협상의 한 축인 야당에게 독설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결성한 것은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지 일방적인 토끼몰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오히려 새누리당이 협의할 마음은 전혀없이 83일동안 마감일만 기다린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시한만 넘어가면 공무원과 국민을 악의적으로 나눠 싸우게 만들 계획만 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야·정부·노조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3일 제6차 재정추계분과위 회의를 시작으로 24일 연금개혁분과위 회의, 26일 노후소득분과위 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마지막 합의에 나서지만,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 셈이다.

다만 제3의 절충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제6차 연금개혁분과위 회의 당시 전문가그룹의 김태일 분과위원(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 제시한 안이다.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안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이 약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저축계좌(개인 4%+정부 2% 매칭)도 두자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