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국가부채 위험수위` (상보)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 용산참사, 등록금 후불제 문제 등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및 4대강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08년도 국가직접채무는 사상 최대인 308.3조원이며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1,439조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안정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는 세계최고로 OECD 평균에 11.6배"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옥동석 교수(인천대)가 추산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688.4~1,198조원(2007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산(비공식)한 것은 1,281.4조원(2007년)"이라며 "정부가 사용, 공표하는 국가채무 규모 및 기준이 재정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제적 비교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도 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OECD 평균인 70%대보다 낮은 30%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과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적용 기준이 선진국의 기준과 상이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 정부(노무현 정부)에도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혁신`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예산 등을 지원했는데 지금도 `4대강` `녹색성장`하면서 `녹색`이라면 무조건 지원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정부 부채와 관련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부채 축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답하는 한편, "녹색성장과 4대강은 정권을 떠나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국가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먹고 살 계획"이라고 옹호했다.

세입자 및 경찰 등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문제도 이슈로 부각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운찬 총리가 지난 4일 용산 참사 현장 및 유가족들을 방문한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정 총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공권력이 투입됐고 가족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또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부가 필요할 때는 개입하고 불편할 때는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부가 힘센 자, 가진 자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역할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용산 참사와 관련 ▲공개사과 ▲ 장례비 지원 ▲ 검찰 수사기록 공개 ▲공권력을 남용한 일부 경찰에 대한 책임 문제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주문하며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적극 요청했다.

무소속 심근 의원은 "총리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화염병이 직접 원인`이라고 답변했다"며 "이것은 우발적으로 나온 답변인 아니라 서면답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권태신 총리실장은 "재개발 조합하고 세입자 문제간의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명 `등록금 후불제`가 일시적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등록금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일종의 `등록금 후불제` 등 친서민 정책 발표하고 있고 이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현재 1만3000명에 다다른다"며 "취업을 못해서 이렇게 됐고, 결국 등록금 후불제가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고통으로 유예하는 정도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자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높다"며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앞으로 부실화되면 국가재정에서 부담이 돼 나중에 감당이 안되게 될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인상이 안 되도록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달궜던 4대강, 세종시 논란도 재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는 강을 핑계로 대형 건설사만 살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정부는 환경을 지킨다고 했지만 국책기관에서 지적했듯 졸속사업이라는 결론이 났다. 교육에 투자할 돈을 4대강에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는 기껏 `4대강`만 하면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4대강이나 토목 사업을 해봤자 큰 돈 가져가는 것은 결국 중앙 대형건설업자들"이라고 일갈했다.

세종시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원안통과"를 주장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변경고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