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8.31 부동산대책` 효과놓고 격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건설교통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역시 `8.31부동산대책`이었다. 여야간 공방도 치열했다.

여당 의원들은 8.31대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안정의지의 결실이라며 찬사와 격려를 보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8.31대책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냈다"며 "조세와 시장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획기적인 대책으로,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8.31대책은 수많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시장 참여자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마련된만큼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격려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8.31대책을 졸속대책이라고 평가한 뒤 대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8.31 대책은 과도한 세금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은 차치하고라도 허점이 너무 많아, 성공이 의문시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든 뒤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8·31대책은 세금인상과 규제강화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개발이익 환수 등에서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송파신도시는 강남 일부지역에 몰려있는 중대형 주거단지를 분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주택난 완화를 위해 송파신도시 건설이 필요한데, 지자체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송파신도시가 면적은 판교보다 작은 데도 가구수는 훨씬 많다"면서 "결국 서울 확장으로 주변 집값과 땅값만 폭등시키고 서울공항 등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송파신도시 추진을 비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평소 판교신도시 개발을 강남권 확대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대했다"며 "송파신도시 역시 강남권 확대,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이 예상돼 추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