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號 2040 서울플랜 ‘35층룰’ 삭제…용도지역제 개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하고 ‘35층룰’을 삭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한강변 재개발을 통해 ‘한강 르네상스’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안)

시는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용도지역제·스카이라인 관리기준의 대대적인 개편이 핵심이다.

기존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한다.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新) 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시는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 스카이라인 제약으로 작용했던 35층룰이 삭제된다. 시는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져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 서울 전역 61개 하천 수변을 중심으로 여가생활 공간을 재구성한다.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 특화거점을 명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성장이 둔화된 서울도심·여의도·강남 등 3도심은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 등 남북 4대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지상철도의 단계적 지하화로 가용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자율주행·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