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풀TF “택시업계 지원대책 필요..정부, 전향적 자세 촉구”

전현희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팀은 11일 “결론을 확실히 도출하진 못했다”면서도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이번주 가기 전에 자체 안을 내보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시행을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강도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타협을 중재하던 카풀TF 역시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카카오는 17일부터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은 점점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생한 일과 택시·카풀업계의 갈등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전 회의에서 난상토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위와 당에서 이 문제를 TF와 긴밀히 협의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답을 내기 쉽지 않은 문제라 여러 해법이 있었다.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가 가기전에 자체 안을 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생존에)벼랑끝으로 몰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택시산업을 위한 (정부의)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합리적 규제완화 대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과의 만남 가능성엔 “우리들의 최종 해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부연했다.

카풀 서비스의 전면 유예 방안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며 “TF권한 범위가 국토위서 입법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대안으로 거론된 ‘시간대 제한’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며 “택시업계는 전통적인 출퇴근 시간을 지켜달라는 입장이지만 카풀업체는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지않고 모호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카풀TF는 이날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 의원은 전날 분신 사태에 대해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안타깝고 비통하다”며 “이런 희생이 다시는 없어야 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의원은 전날 숨진 택시기사의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분신 사고를 계기로 택시업계 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고 전에는 어느 정도 대화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면서도 “어제 사건 이후로 택시기사 분들이 격앙되시고, 앞으로 그런 경향이 심해질 것 같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좀더 전향적으로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