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보육·유아교육·급식 제외 선별복지 찬성"(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영아보육, 0~5세 유아교육, 초·중·고 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손댈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무상복지를 수정하자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선별복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여야의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야당 입장은 그 부분이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위 0~5세 유아교육, 보육,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은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보다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사항이기 때문에 축소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을 찾으면 충분히 각 방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인 복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서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며 “저희들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 감면조치들이 있지 않았나. 감면이 37조원 정도 됐다”며 “그중에서 28조 가량이 대기업·중견기업 몫이었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입증된 반면에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이 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먼저 줄이고 나중에 법인세 인상 방안을 추진하는 순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자는 것 등은 (국회 기획재정위)조세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일언반구도 안 하면서 세금 부족이 심화하자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최 부총리가 정치권에 그 해법을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한결같이 (대기업 법인세 인하는) 낙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정규화를 비롯한 가계소득중심 성장,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쥐어짜는 서민증세는 중단해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와 대기업 감면조치를 중단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비용에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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