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강남3구 해제, 신중 모드 전환”(종합)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세제가 아닌 대출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본 생각은 첫째 수급으로 풀어야 하고 그 다음이 금융(대출규제)”라고 전제하고 “우리에게 서브프라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건 금융규제 덕분이다.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잡는 건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2~3주 가격 상승 뿐 아니라 거래량도 늘어났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 변화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나올 3월 거래량이 중요하고 강남3구의 거래량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신중론 쪽으로 튼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쿼터 배분과 관련해서는 “한중일이 동등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CMI 쿼터 확대에 대해 “중국과 일본 모두 능력은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많이 갖게 되는 걸 견제해 상대가 쿼터를 많이 배분받는데 반대하고 있고, 한국은 아세안 수준 이상의 분담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CMI의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IMF가 자금을 대고 전세계 금융을 감독하듯 CMI도 금융 감독을 해야 한다”며 “한중일간에는 이미 거시금융협의를 하고 있고 아세안도 하고 있으나 상설 메커니즘이 아니다. 금융감독기구를 상설사무국으로 가면 민감한 문제도 다룰 수 있고 독립적 보고서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세제지원과 관련, 허 차관은 "노사 자구 노력을 평가하겠고 조건을 건데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주로 임단협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임단협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국민이 도와주면 노사 모두 자구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 세제지원을 발표하며 “불법파업 발생시 세제감면 조기종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며 “기축통화는 통화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중국은 정부가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기축통화로 하자는 주장과 관련, “이번 출장길에 월가에 가서 의견을 물어봐도 SDR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며 “프레드 버그스텐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축통화를 SDR로 바꾸는 게 아니라 SDR계정을 만들어서 계정을 돌리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G20에서 SDR 2500억 달러 증액이 결정된 것은 중국이 기축통화 논쟁 관련해 치고 나가는데 대해 미국이 선수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주 단행한 3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과 관련해선 “60억 달러 실링(한계)이 있으니 20억 달러를 먼저 발행하고 하반기에 40억 달러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은 오늘 상황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아일랜드 국가부도, 태국 시위 사태 등을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금리(벤치마크)와 물량 둘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물량을 좀 더 중요하게 봤다”며 “지금은 물량을 잡아놓고 가격은(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