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삭감예산 복원” 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공약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폐기하는 등 사회적경제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국제연합(UN)이 인정한 포스트 코로나의 지속 가능한 대안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더불어민주연합은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세부 공약으로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책임조달 및 사회적 책임 확대 △사회혁신금융 활성화 △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인가 및 지원 확대 △다양한 사회적경제 단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에너지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등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주체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회복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조원희 후보는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갑의 경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을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을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윤영덕(왼쪽 세 번째), 백승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용혜인(맨 오른쪽)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