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 받자 공공조달 계약 급증?[2023국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사진)이 12일 밝힌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및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 중 3곳은 공공조달액이 퇴직자의 취업 전 790억원에서 1410억원으로 62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관급이 재취업한 A기업의 공공조달액은 271억 2000만원에서 404억 6000만원으로 1.5배 가량 늘어났으며, 과장급이 재취업한 B기업의 공공조달액은 428억 4000만원에서 879억 4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과장급이 재취업한 C기업의 공공조달액은 97억 4000만원에서 132억 60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나머지 3곳의 민간업체 중 1곳은 공공조달 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2개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퇴직자 재취업으로 같은해 6월 기준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일반경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제한·지명경쟁 입찰에서 조달액이 늘었다”며 “전관예우, 즉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4조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관예우는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달청은 퇴직자 관리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