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업계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포함한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는 30일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공동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국회와 여·야 및 청와대 등에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부동산 유관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주택시장이 수년간 장기침체 늪에 빠져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연관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 및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4·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유관단체는 또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종사자수가 223만명에 달해 근로자 한명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 국민의 20%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택건설산업 침체는 서민경제 기반 붕괴 및 국민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개정안 등을 꼽았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민의 기대와 불안을 널리 살펴 국회에서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도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