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오세훈과 정책공조…서울 재건축 날개달았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공조를 이루면서 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 등 걸림돌로 지적됐던 각종 규제가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을 완화할 것을 줄곧 요청해 왔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정부 결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문재인정부 5년간 중앙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규제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으며 이 때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또한 재초환은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은 인하하며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한다.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감면하며 부담금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분양가 규제 완화로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3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찾아 오시장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여년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 5년간 재초환,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