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내년에도 맞춤형 IP-R&D 지원…강한 특허로 무장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669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6060억원과 비교해 10.5% 늘어난 수치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고,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항목을 보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배정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또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도 신설했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예산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한편 특허청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