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조작 범죄 엄단..합동수사단 신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정부가 주가조작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한 엄단에 나선다.

5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합동수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 관련 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 세부 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등 ‘블랙마켓(지하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지하 탈세 수사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든다. 또 서울중앙지검 외에 4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