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행담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 해명

[edaily 김윤경기자]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5일 "행담도 개발 사업은 서남해안 사업의 파일럿 프로젝트(시범사업)"라면서 이같은 판단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와 행담도개발간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또 "행담도 사업과 관련된 의혹은 규명돼야겠지만 이것이 자칫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한-싱가포르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행담도 사업은 서남해안 사업(일명 S프로젝트)에 비해 규모는 200분의 1 수준이지만 개념이 거의 같다"며 "행담도 개발 사업은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같은 판단에서 지난해 7월 동북아위원회와 행담도개발이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을 위해 동북아위원회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행담도개발이 사업계획 요약 보고서(concept paper)를 만들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MOU 내용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동북아위원회로 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서남해안 사업에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대규모의 앵커 인베스트먼트(Anchor Inverstment)가 필요했는데 여기에 싱가포르가 적격이었다"고 밝혔다.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선 유광석 주 싱가포르 대사가 보낸 서한에 담긴 과거 성과(Track Record)를 보고 현 도이체방크코리아 회장인 김수룡 당시 동북아위원회 외자유치위원장 등이 내렸다면서, 행색이나 청와대 사업을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점이 미심쩍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장은 싱가포르투자청(GIC)이나 테마섹 등이 한국에 규모 투자를 하게 중재한 인물이며 대부분의 한-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선 연계돼 있는 인물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GIC와 테마섹, 싱가포르전력청 및 싱가포르 정부는 서해안 사업에 2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이는 지난해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의 12개 공기업 부사장급으로 구성된 투자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문정인 동북아위원장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유관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만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고 친서도 오갔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행담도 및 서남해안 사업에 대한 사기성 시비가 일고 있어 이것이 자칫 한-싱가포르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와 EKI간 체결된 `자본투자협약`과 관련해선 "풋백옵션을 설정하는 자체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며 그만큼 도공도 이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않겠냐"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다만 도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담도개발이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호소, 올 2월 도공측을 만나 처음 협약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파기하거나 이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판단을 따르라고 조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S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사전에 공개되면 땅값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면서 "싱가포르 CPG사는 아직 청사진(Blue Print) 수준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못했고 마스터 플랜을 위한 제안서(Master Plan Proposal)을 만든 단계이며, 여기엔 비용 분석이나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싱가포르가 제시한 개방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나라같은 다소 닫힌 국가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유의하라는 이해찬 총리 지시에 따라 현재 국토연구원 등에서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