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설문 결과 곧 발표…제도 보완 방향 마련”[2023국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제도의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고용률 지표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코로나 전보다 빈 일자리가 많아 노동력 공급부족과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병존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상별로 보면 청년의 구직 단념, 여성 경력 단절, 장년층 계속 고용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구인난 업종에 대해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국인 채용이 매우 어려운 분야를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까지 확대하고 숙련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며 “아울러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학교 재학 시부터 구직 단계까지 구직의욕 제고, 일경험 제공 등 체계적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과 맞돌봄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 안전망은 지속가능성과 본연의 기능을 살려 사각지대를 줄여 촘촘히 구축하고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9.1% 줄었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규모에는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며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 또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개혁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산업안전,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모델을 타 분야로 확대하여 상생과 협력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