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이자제한 찬성"..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년에 대해 스스로 80점을 매겼다.
 
재벌 개혁보다는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내걸었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 믿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좋게 평가해 달라고 했다.

국내 경쟁법 최고 권위의 학자로 꼽혔던 권 위원장답게 재벌 규제가 아닌 경쟁 제한적인 개별 시장으로, 소비자 보호가 아닌 소비자 주권강화로 접근하면서 공정위의 역할도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에너지와 보건, 통신, 교육 등 규제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잇따라 고삐를 죄면서 취임시 했던 약속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고 법 집행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수단들은 줄줄이 무산되는 등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후 `포스트 로드맵`이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금품수수 사건이나 제이유 연루설 등으로 공정위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권 위원장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edaily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년간의 감회와 정책 현안, 향후 계획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 "삼성전자·현대차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 도입안돼"

-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매번 정권 말기에 나타나듯이 이 같은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출총제가 완화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이 후퇴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규모 기업집단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장 큰 문제로 봤던 것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존재가 개별시장 경쟁을 제한 하는 측면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경쟁력이 없어도 살아남고 속하지 못하면 못 살아남는 구조를 말한다. 전임 위원장은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그것보다는 경쟁 기반이 저해된다든지 중소기업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질서 확립에 초점에 맞추겠다.

출총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그래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할 수 있으면 출총제를 털어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환상형 출자 금지 부분은 너무 기업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도입 못했지만 내부거래나 출자현황, 출자흐름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권도 유지한다. 출총제라는 사전 규제는 완화돼지만 사후 통제는 보완됐다.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의원 입법 법안이 나와있고 순환출자 금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 재벌정책 후퇴가 아니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끔 변화시킨 것이다.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순환출자 금지를 재논의할 계획인가.
▲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성숙되면 또 논의할 수 있다. 사실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두 그룹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 도입이 안 됐다. 두 그룹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기업에게 과세이연 등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두 그룹에게는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해 소용이 없다.

- 국회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입법화에 대한 전망은.
▲ 한나라당은 폐지가 당론이었는데 정부안대로 받아줬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에서 비판이 있을 것 같다. 당정협의까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대세는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현대차 과징금 2880억에서 230억으로 낮췄다"

-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보다 뒤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부당내부거래의 경우 지나친 부분은 많이 해소된 것이 사실이다. 부당내부거래를 따져보면 불공정한지, 경제력 집중에 기여하는지 가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부분에 패소율이 높다는 것을 봐도 안다.
 
그래서 개별시장에서 보겠다는 것이다. 글로비스(086280) 자체를 보겠다는 것. 경쟁제한적이면서 그룹의 소속이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현대차의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 그동안 시지 남용(시장 지배력 남용) 제도를 제대로 적용해본 사례가 없었다. 논쟁이 많았지만 합의가 이루기가 쉽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과징금을 당초 288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내렸다. 

엄청난 차이 아닌가. 과징금을 많은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봐주기 아니냐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법원가서 패소해 조사 자체가 깨지면 안된다. 심사관이 제출한 것보다 과징금 기준과 기간을 많이 줄였다. 다듬은 것이다. 다음 위원장은 심결 패소율이 대폭 떨어져 덕을 볼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높여갔다. 또 부당내부거래와 같은 논쟁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법원 해석과 공정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종래 위원장들은 행정관료나 경제정책 했던 사람들이다. 다이아몬드도 잘 다듬질해야하는 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약해서 위법한 것이 분명한 데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제약업계 과징금이나 적발 기업 범위도 대폭 줄 수 있는 것인가.
▲ 제약업계의 과징금이나 제재 정도는 어느정도 나올지 아직 모른다. 제약은 특이한 케이스이다. 산업 한 분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무엇이 나올 것이다. 산업별로 조직 바꾸자고 하고 있는데 제약 조사는 공정위가 앞으로 가려는 방향에 효시가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촌지를 준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촌지를 준적이 없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학교에 찾아가 커피를 끓여 얘기하고 정성을 다하지만 돈을 주지 았았고, 오히려 학기가 끝나면 선생님을 모셨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우리의 존경심을 느끼고 다음 선생님에게 말을 해준다. 이것이 관행이라는 것인데, 관행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업도 국내기준으로 왕따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표창해야한다. 그런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 가고 애쓰는 기업들은 인센티브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배신이지만 다시는 카르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소비자가 덕을 보게하자는 것이다.

◆ "정유업계 담합 계속 예의주시"

- 정유업계 왜 더 많은 기간을 적발하지 못했나. 검찰과 추가 조사를 통해 적발하는 것이 가능한가.
▲ 검찰이 아직 제도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을 자꾸 주면 전문성이 생길 것이다. 법원에서도 공정위로 오려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어떻게 하면 검찰과 법원쪽에 경쟁법 전문가들을 확산하느냐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공정법 집행은 공정위 혼자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 검찰이 힘을 써주고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해주면 힘 덜들이고 엄청난 효과가 날 수 있다. 소비자가 주권자로 감시 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확실히 받도록하는 것이다. 카르텔 조사도 협조하면 희망이 있다. 정유업계의 담합은 계속 볼 것이다.

-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강제조사권은 없어 이 부분에서 검찰과 갈등이 있어왔는데.
▲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경쟁법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검찰쪽에서 관여하고 싶어한다. 또 강제조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다.공정위와 검찰이 협조를 해야한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전속 고발권을 털어버리면 검찰권 개입을 허용하게 된다. 불공정 행위 중에서 시지남용과 카르텔은 검찰과 공정위 모두 할 수 있도록 (고발권을) 나눠주고 순수한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털어버리던지 독일처럼 사소한 것은 사적소송을 통해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된 이후 이와 관련해 검찰과 논의하겠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기업결합, 부당내부거래 외에 일반 불공정행위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형사적 제재를 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할 수있다. 카르텔 같이 누가봐도 경쟁질서를 해하는 범죄는 형사적 벌금과 징역 구조를 놔 둬야 하지만 일반 불공정행위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현실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남편이 불공정하게 했다는 등의 온갖 불공정한 것은 공정위에 신고한다. 사적 분쟁적 성격은 행정력을 동원해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솔직히 25년 역사 중 20년간은 주로 일반 불공정행위가 많았다.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카르텔, 기업결합 등 주된 업무보다 일반 불공정거래를 많이 다뤘다. 하루아침에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한다.

◆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제한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장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이자제한법 부활해야한다고 본다.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시장에 맞길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선을 그어야한다. 기업들에 대한 행정지도도 마찬가지다. 법적근거에 따른 행정지도는 오케이다. 다만 행정지도를 빙자해서 기업들이 담합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는 것이다.

- 정부내에서 인터넷TV(IPTV)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다른 이해관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의 입장은.
▲ 공정위는 경쟁이 좀 더 많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PTV 도입은 긍정적이며 이를 개별시장으로 봐야한다.
 
KT(030200)가 유선 통신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지만 IPTV시장에서는 새 진입자다. 정통부의 경쟁에 대한 이해가 방송위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위에서도 경쟁법 강의 특강을 여는 등 열심이다.

◆ "SK·두산· 한화그룹 지주회사 전환 관심"

- 많은 그룹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관심이 있어도 전환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계열사 지분매입 비용 등에 대한 세재 혜택이나 여타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나.
▲ 공정위가 `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당근을 주기 위해서는 재경부에 부탁해야한다. 사실은 대규모 기업집단 시스템 바꾸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인센티브 주자고 주장은 했다. 지주회사 기준이 완화됐다.
 
SK(003600)그룹과 두산(000150), 한화(000880) 등 몇 군데서 법개정이 되면 지주회사 전환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해왔다. 배당이익에 대한 세제 혜택, 연결납세제도 여러가지 요구했는데. 세제실 입장에서 세수 문제 등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점이 있다면.
▲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쟁질서를 확실하게 확립해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공정위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서 신뢰받는 수준을 넘어 사랑받는 수준으로 발전하겠다. 대기업에게는 상생을, 중소기업에게는 자기혁신을, 소비자에게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