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불법 자행…방치하면 국가 아냐”(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현장의 강성 노동조합의 행태를 맹비판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건설 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노조 회계 문제도 전날에 이어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룬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경쟁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계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