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 붕괴 우려, '공공정책수가' 첫걸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중증 소아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 걸음이다”고 설명했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줄고 기반 약화도 우려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다.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10개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내년부터 3년간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해당 참여 기관의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