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체제 본격 개막.."협치 물꼬 텄지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4당 원내대표는 30일 첫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4당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4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협치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면,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년만에 도래한 4당체제속에서 제대로 된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월 임시국회 합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 등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개혁보수신당 출범으로 4당체제가 갖춰진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리이기도 하다.

여야4당은 내년 1월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히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감안해, 대정부질문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에 가동키로 했다. 개헌 특위는 각 당이 특위 위원을 구성해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이르면 1월1일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여야정 협의체를 활발히 운영키로 합의했다. 앞서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만나 민생 현안을 점검했던 정책협의체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여야4당이 돌아가면서 주관하기로 하고, 새해 1월 첫 협의체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목소리로 “협치”

이날 여야4당은 한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체제가 정리됐으니 새해에는 민생에 협력하자”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13대 국회에서 4당 체제였는데 법안 처리율이 80%가 넘었다. 이번에도 법안 처리를 많이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6년만의 4당 체제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혁신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협치나 권한분배를 하는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의 민복을 위해 협치하는 4당 체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묘한 신경전도 연출됐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1여4야의 구도 속에서 자칫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경계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는 우씨, 저는 정씨, 다른 분들은 주씨로 ‘우정주’가 상종가를 치지 않을까 기대된다. 어려운 시기에 머리를 맞대 협치를 제대로 이루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협치의 가장 기본은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이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 개헌특위도 가동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4당 체제가 되니 국민들이 걱정이 좀 있는 듯하다”며 “과연 의회내 협치가 잘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의회가 협치를 잘 실천해 국민들의 우려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입법 선점 경쟁 치열..진통 예고

하지만 벌써부터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야권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개혁 입법 선점 경쟁 또한 치열하다. 이에 쟁점 현안을 놓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면서 여야간에 신경전이 펼쳐질 수 있다. 야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재벌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국정교과서 금지법 등 최순실 국정농단의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촛불민심과 더불어 개혁보수신당마저 야권 주도 정책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박근혜표 정책의 상당 부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해 야권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