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방위 압박..강남 집값 잡힐까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가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이어 경찰도 재건축 조합비리 수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향후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대규모 재건축 일반분양이 예정된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주변 아파트단지로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이같은 강경책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 비리에 대한 메스를 들이댄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재건축 비리에 따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슬을 끊지 못하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집값 안정대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건교부가 잠실주공2단지 등 일부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에 제동을 건 것은 분양과정에서 주변 집값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값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재건축 비리는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건축조합의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단기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동안의 재건축사업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재건축 자체의 투명성 및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강화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혼선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따른 주변 집값상승 악순환 막아야.. 수급불균형 해소 병행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건교부의 고분양가 제동이나 재건축 비리조사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급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론 매물이 나오지 않고 가격변동도 없는 상황을 봐선 오히려 시장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재건축 가격안정보다는 질서를 잡는 것에 더많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지의 경우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일부에선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잠실주공2단지는 분양승인을 내준 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도곡주공2차는 분양승인이 한달 연기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가 강남구청에 분양승인을 연기토록 요청한 도곡주공2차의 경우 23평형 일반분양가가 4억6000만원선으로 인근 동일 평형대인 ´렉슬´ 전용 18평 분양권 시세인 5억800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재건축 비리수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단지의 경우에 가격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는 재건축단지의 옥석을 가려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