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전면..美 한반도정책은?

[edaily 정태선기자] 미 부시행정부내 온건파의 수장격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사임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백안관 안보보좌관이 새로운 국무장관으로 내정됐다. 이와 함께 아미티지 국무부장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등 한반도 정책을 주물렀던 핵심인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새로운 국무·국방라인이 북핵문제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부시행정부 정책은 집권 2기에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북미 양자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분명하고 단호한 라이스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측 발언이 수위를 높여갈 경우 향후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것..6자회담 틀 유지 전망 온건파인 파월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강경파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향후 미 외교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정책과 관련, 미국은 기존정책대로 6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압박하고,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없이는 핵포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북한인권법이나 경제제재, 강성발언 등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한층 압박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 과정을 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어찌됐던 라이스 국무장관을 강경파로 느낄 수 밖에 없다. 백악관 안보좌관을 지내면서 라이스는 부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파악, 강경한 대외정책을 주장해왔다. 물론 그를 강경파로 분리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한때 온건파였던 파월장관이 강경파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딕체니 부통령에게 밀려서 소외당했을 때, 라이스는 부시대통령과 파월 장관의 독대를 주선, 균형잡기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조태용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라이스 역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정책에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미국 대선과정속에서 대중적으로도 관심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라이스보좌관은 지난 4년간 대외정책 주역의 하나였고 부시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대외정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부시행정부내 강경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강경한 미국, 더 강경해질까 우려..우리 정부 `부담` 따라서 전문가들은 라이스 보좌관이 국무장관을 해도 파월의 외교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라이스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보상할 수 없다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은 "라이스 보좌관이 국무장관직을 맡을 경우 일단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당분간 아라파트 이후 중동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는 시간을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부시행정부의 강경한 기본적인 시각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라크사태로 주방위군의 절반이상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상황에 따라 이전보다 강경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배종열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라이스 보좌관이 국무장관으로 오더라도 파월의 외교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외교상황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 시스템 자체가 순식간에 이전보다 강경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