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PF 연착륙 집중”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자고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라”며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