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임재현 관세청장 “메가 FTA 시대…수출입 절차 규제 간소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MEGA-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맞춰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 (사진=공동취재사진)

임 청장은 이날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에 가까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왔으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수출입 현장에서 기업들과 맞닿은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IT 등 핵심산업의 성장을 위해 물류‧보세제도를 혁신할 것”이라며 “동시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한 상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을 강조한 임 청장은 “납세자 보호 관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신고 등 과세방식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며 “성실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의 차단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등 마약 밀반입 주요 경로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할 것”이라며 “각 세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통관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 등도 단속할 것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올해 ‘유령 청사’ 논란을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 사태, 세관 근무태만 등 여러 내부 잡음을 의식한 듯 “이제는 우리청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할 때”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임인년 한 해를 관세청이 새롭게 거듭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