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중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김부총리(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내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빠르면 이달내, 늦어도 연말까지는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4분기로 갈수록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져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4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경제현안들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주가상승과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수출기업 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효과가 더디더라도 과거처럼 인위적인 소비부양 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자총액규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거나 공기업을 인수하는 등 꼭 필요한 투자의 경우 16가지 예외를 만들어 인정하고 있어 커다란 불편을 없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독특한 재벌기업 형태가 남아 있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도 남아 있는 만큼 시장 투명성이 확보 될때까지는 현행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세금인상은 투기수요를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 조기건설을 통해 수요·공급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