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주택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뒤늦게 정정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19만가구를 누락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정했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두 차례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셈이 돼버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공급 통계를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간 주택 통계 전체가 수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늘었다. 특히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무려 11만9640가구나 증가했다. 전체 주택 공급 실적 누락 물량을 합치면 총 19만2330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를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면서 이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빠졌다.

또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로 사업자 정보가 바뀐 경우 준공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시정조치로 지난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았다. 앞선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은 19만 가구 이상 누락된 작년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