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수 오차 바로 잡자" 민간 세수추계위원장에 박형수 前 조세연구원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 신설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민간 위원장으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위촉하기로 했다.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과 올해 53조원 규모 초과세수 전망으로 정부의 세수추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세재정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를 민간 위원장으로 발탁해 추계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신설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민간 위원장으로 박형수 전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위촉하기로 했다. 박 전 원장은 조세연 연구위원과 통계청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3월부터 서울연구원장에 임명됐다.(사진=서울시)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년도 세입 예산안 편성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사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61조4000억원의 세수가 걷히면서 정부는 추계 모형 재점검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가 올해 4월 신설됐다.

기재부 내부에서 진행하는 세수추계위원회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국장 4명과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 5~6인이 참여해 지난 5월까지 2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기재부는 이번 회의부터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회의부터 민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 회의 일정은 위원장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민간 위원장을 맡게 되는 박형수 전 조세연구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 조사역, 조세연 연구위원, 통계청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재정·거시경제 부문 권위자로 꼽힌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연구원 제 17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기재부가 세수추계위원회를 민간 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한 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되면서 정부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제실장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을 (두고) 실력 있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전문가를 세수추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추계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해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연에서 세수추계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민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