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유명 아이돌 연루 디지털 성범죄…솜방망이 처벌 때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유명 아이돌 스타들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가 다시 터져 나왔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단절되지 못하는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미 범죄물이 퍼진 후에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인생과 생활 자체가 뒤흔들릴 만큼 큰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은 유포와 홍보 내려받기까지 모두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정부의 엄격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과정에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1차 유포는 물론 2차 유포까지 엄연한 범죄로 다뤄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악성 디지털 범죄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철저한 각성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바른미래당은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과 가해자의 법적 형량강화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부터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