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쌀직불금·면세유 부정수급 차단..農빅데이터 구축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부터 농업 DB를 활용한 쌀 고정직불금 등 4개 직불금과 면세유 지원 등 5개 농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 9개 도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집행 정상화·스마트 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 경영체(농민·농업법인)DB와 농림사업DB 등 빅데이터 기반인 농업분야 DB를 구축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보조금의 부당집행과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체 DB를 활용해 이달부터 쌀 고정직불금과 쌀 변동직불금, 밭 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4개 직불사업과 면세유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연계, 이미 구축된 경영체DB(60개 항목)에 재배품목, 소득정보 등 33개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일제갱신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와 건물 등의 등기부에 관련사실을 기재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담보, 대여, 매각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키 위해 ‘부기등기제’도 도입하고 정기적인 정책평가를 위해 농림사업정책평가단(가칭)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 등 농림분야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