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부2처 체제로..작은 정부론 출발부터 `휘청`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간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막판 극적 타결로 결론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지 한 달여만이다.

양당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키로했다. 또 농진흥청의 존폐여부는 이번 정부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2월 임시국회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직제는 당초 개편안의 13부2처에서 15부2처로 늘고 정무역할을 담당하는 1명의 특임장관도 추가임명된다. 국무위원은 모두 16명이 되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작은 정부론은 출발 전부터 힘이 빠지고 있다.
 
◇ 정치적 부담 의식..한발씩 양보
 
양당은 그동안 대통령 취임일(25일) 시점에 맞춘 시한을 넘겨가며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18일 현행 법에 따른 조각 명단을 발표, 정국은 급격히 냉각됐다. 양당의 벼랑끝 대치로 새 정부 국무위원 임명이 4월 총선 뒤인 6월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정부개편안 협상의 극적 타결은 민주당이 해수부 존치 주장을 철회하고 한나라당은 여성부를 남기는 방향으로 한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다.

양당은 전날(19일)까지도 해수부·여성부 존폐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계속했다.

양당이 극적 타협점을 찾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협상타결이 안됐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장기간에 걸쳐 장관 없이 국정을 봐야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새 정부 발목잡기`란 비판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 新舊정부 장관 어색한 동거는 못 피해

이날 협상타결로 후속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한 뒤 내일(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정부로 이송시키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이 주장한 정부조직개편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회 합의안에 자신의 뜻이 일정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넘어오는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의결,공포할 계획이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전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말에 개최하는 방안까지도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차피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신임 각료를 정상적으로 임명하긴 어렵게 됐다.
 
다만 후속 처리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신구 정부 장관의 어색한 동거는 일주일 정도로 그칠 전망이다.
 
◇ 작은 정부론 의미 퇴색
 
인수위는 지난달 16일 13부2처의 슬림화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교육과학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비상기획위+우정사업본부 흡수), 문화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일부(디지틀컨텐츠)+국정홍보처(해외홍보)),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국방부, 특임장관(국무총리 산하 2명 신설) 등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 조직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기술` 명칭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 관광` 명칭 추가), 외교통상부, 통일부(존치),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여성부(존치),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국방부 등으로 조정된다.
 
어찌됐든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과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정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공약을 내세웠던 작은정부론의 취지가 국회 협상을 거치면서 크게 퇴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