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추가 외화 건전성 규제 논의중"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27일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이외의 추가 외환 건전성 규제와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앞으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등 추가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도 같은 자리에서 “자본 유·출입 동향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소송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004940) 매각 승인 지연으로 2조 4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각) 국제중재기구인 ICSID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 “(업계에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다음 달 22일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가맹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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