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은 되고 재벌 총수는 왜 안되나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한 차별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사의 대상이 주로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져 재벌총수를 비롯한 경제인이 대부분 소외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오는 12일 공개되는 특사 명단에 대해 "정치인은 되고, 경제인은 안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논란을 반박하면서 "언론이 마치 특사 기준을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면 검토자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사면 여부를 정하고 있다. 빠르면 이날 오후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나 재계는 오는 11일 특사를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기준에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사면 대상자는 주로 정치자금법 위반자가 대상이고 재계가 바라고 있는 재벌 총수 등은 대부분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가에서는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나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이 잣대로 사실상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노갑 전 의원도 고령 등을 이유로 감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해 경제인의 경우 지난 27일 경제5단체장이 청와대에 건의한 사면 복권 명단 55명중 정치자금법 위반은 8명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사면의 폭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우리당은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제인들은 지난 2003년 대선 당시 노 대통령 측근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이외에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권홍사 반도 사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원양 삼미 회장, 박장희·이우평 한화건설 상무 등 주로 전문경영인들이다.

반면 박용오,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만 전 부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정치자금법과 관련이 없는 오너 경영인들은 특사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계류중인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사의 기준이 주로 정치 관련자에 해당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인이 불리한 것 아니냐"면서 "재계에서 올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숫자적으로 경제인이 정치인보다 많을 것으로 알지만, 특사 기준으로 볼 때 재벌 총수들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