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사법부, 이재명에 유독 너그러워” 비판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
“李 공선법 위반 2심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 등록 2025-01-02 오전 10:56:37

    수정 2025-01-02 오전 10:56:37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유독 너그럽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하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한 권순일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략을 모두 허용하며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나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서야 마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며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관련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는 마비됐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한국 헌정질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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