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신규 주택 구매시 3400만원 현금 지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 5000달러(약 3400만원)를 현금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

15일(현지시간) ABC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임기 동안 300만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 5000달러 계약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급형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포함됐다. 신규 주택 건설 목표 300만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00만채를 웃도는 규모다.

계획에는 지방정부의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400억달러(약 54조 3500억원) 규모의 혁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00억달러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월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 특정 연방 토지가 새로운 주택 개발을 위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신규 주택 구매시 현금 지원의 경우 40만명의 1세대 주택 구매자(부모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구매자)를 포함해 2년 동안 임대료를 제때 내고 첫 주택을 구매하는 근로자 가족에게 2만 5000달러를 선불금과 1만달러(약 136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ABC뉴스가 미리 입수한 성명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매달 임대료를 낸다. 하지만 임대료와 다른 청구서를 낸 뒤에는 계약금을 저축할 만큼 여유가 없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2만 5000달러) 선불금 지원 범위를 상당히 단순화하고 확대하기 때문에 1세대 주택 구매자를 포함해 매년 100만명 이상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살 준비가 됐을 때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자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임대 또는 구매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해 새로운 주택 건설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임대료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임대 주택 카르텔의 알고리즘적 원조 방지법, 약탈적 투자 중단법이라는 두 가지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ABC뉴스는 “기업형·대형 임대주가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은 임대료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짚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주택 정책 외에도 식료품 기업의 가격 폭리를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식료품 기업 간 인수·합병(MA&) 조사를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WSJ은 “해리스 부통령의 과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그는 민주당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