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권력자에게 `면죄부` 상납…김건희 특검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안 처리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장동 특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말을 아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례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며 특검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방안은 공정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 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힘없는 서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이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의혹 사항은 특검에 맡기고 모든 역량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도 못 가 대통령실이 또 나섰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놓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비리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제 겨우 1심이 끝난 사건을 대통령실이 (주가조작 의혹을) 무죄라고 셀프 확정하고 공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까지 꼼꼼히 들여다 본 듯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러려고 대통령실을 온통 검사로 채웠나.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검찰을 누가 믿을 수 있나”라며 “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특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부실수사로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검찰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흘린다”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운운하는 것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려는 속셈일 뿐”이라고 이 대표를 향한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시절 김건희 여사를 2년 이상 탈탈 털었다고 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과장이었고 이후 검찰총장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가 검찰총장이냐 아니냐다”라고 대통령실의 해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최고위원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무오류의 사람들, 법 위의 사람들로 규정해 검사가족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건지 모르겠으나 헌법 11조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추진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활용했다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망언이다. 마치 ‘김건희 대통령실’로 전락한 듯 하다”고 맹폭했다.

이날 지도부는 ‘대장동 특검’도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을 기필코 봐주겠다는 검찰의 집념과 의지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기적’”이라며 “분노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검찰이 항소니 수사팀 보강이니 뒷북을 치지만 이미 국민은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이라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자 대장동 개발 브로커 조우현을 수사한 사람은 공정과 상식을 외쳐온 윤석열 검사”라며 정의당의 ‘50억 클럽’ 클럽에 부산저축은행까지 특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