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공정위, 투망식 기업조사는 안돼"-손병두 부회장

[edaily 김수헌기자] "재계 대변인"으로 불리는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요즘 바깥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주5일제 정부입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누르게 될 대선정국에서 주5일제가 국회에서 얼렁뚱땅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재계가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회장단 회의나 세미나, 대외인사면담 등을 통해 틈날때마다 주5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22일도 주5일제 시행에 다른 정부대책을 발표하는 등 재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손 부회장은 이날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주5일제를 서두르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면서 "시행하되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문했다.

◇"새 대통령은 관치유혹과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돼"
-대선 정국이 다가왔습니다. 재계가 선호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야 있겠지만 전경련 부회장으로서 밝히긴 곤란합니다. 전경련은 이미 대선후보 공약평가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언론을 통해 심층적인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전경련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적인 정서상 경제단체가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경련 회장단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텐데 전경련 이름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이 맡게될 책무는 막대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율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당연한 겁니다. 발전된 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를 확고히 하려면 전제는 준법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에서는 법이 안 지켜진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노사현장에서는 법보다 물리력이 우선시됩니다. 주먹이 가깝고 법은 먼 거지요. 미국이 강한 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집행을 엄격히 하기 때문입니다. 새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체제에서 정부 간섭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대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철학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정치를 생각해야하는 대통령은 관치유혹이나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2차대전 무렵만 해도 세계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것도 포퓰리즘 때문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룰을 만들고, 심판 역할만 잘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히딩크같은 감독이 되려 하면 안됩니다. 룰을 안 지키면 호루라기를 불어 경기를 중단시켜야지, 공을 이리 차라, 저리 차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섣부른 주5일제 ..삶의 질 떨어뜨릴 수도"
-주5일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겁니까.
▲주5일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하자는 겁니다. 현재 정부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이전과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경제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900만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3만3000달러나 되는 일본보다 7일이나 많은 휴일수를 시행하려한다니 정말 수용하기는 어려워요. 주5일제는 실근로시간이 주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에서 시행돼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초과근로할증율이나 연월차 휴가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가며 하자는 겁니다. 많이 놀고는 부자 대신 거지가 됩니다.

지금처럼 각 기업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주5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계는 업종과 개별기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커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규모가 작아도 노사합의에 따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업종별로 시행시기를 달리 하자고 경제계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도입을 강행하려하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 시각차가 큰데,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양립이 어려운 문제인가요.
▲투명성과 효율성을 같이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상반관계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데 일률적 잣대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실정에 맞지않는 무리한 제도까지 도입하다보니 경영 효율성 제고를 등한시했어요. 그 결과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배구조제도 가운데 지나치게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기업이 망하면 투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곱추 허리편다고 망치로 때려 피면 허리는 펴질지 모르나 곱추는 죽는 겁니다. 허리펴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업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효율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청소년에게도 시장경제 교육시킬 때"
-공정위의 대대적인 기업조사에 대해 재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조사는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어야 조사 프로세서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는 위반혐의가 포착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특정그룹의 계열사 전부를 대상으로 "투망식 조사"를 벌이고 있는게 문젭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조사를 위해 인력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조사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을 받구요.

공정위가 말하는 "내부거래"라는 명칭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주식투자에서 내부자거래와 혼동되는데다가 정당한 내부거래를 인정하기 않습니다. 부당내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로 명칭도 바꿔야 합니다.

내부거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제품을 만들려면 기본원료부터 중간단계 원료, 반제품까지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필수적이에요. 이건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내부화를 시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부당내부거래라고 할 순 없습니다.

과징금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이것도 불합리해요. 내부거래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위반혐의가 포착된 기업만을 조사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는 구체적인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해야합니다.

-JA, 즉 Junior Achievement Korea 설립의사를 밝혔는데.
▲미국이 강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시장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JA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을 예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시스템을 청소년때부터 가르쳤던 거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생활에서 직접 경제행위를 하고, 경제를 몸에 익히고, 기업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역할을 알게 됩니다.

현재 세계 113개국에서 JA의 국제적 경제교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JA프로그램은 심지어 우리보다 시장경제도입이 늦은 중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어요. 전경련은 JA를 직접 설립하는 대신 국가경영전략연구소(이사장 강경식 전 부총리)의 설립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미국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있어요.

JA프로그램은 기업의 CEO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강사로 파견돼 현실에 바탕을 둔 30여개의 경제체험 프로그램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경기저점..기업들, 당분간 허리띠 졸라맬 것"
-경기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방한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 소장은 "지금 미국은 경기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더군요. 미국-이라크전이 발발해도 열흘이면 끝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미국경제는 펀드멘털이 강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버그스텐 소장의 말에 공감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국민은 다시 결집하고 뭉칠 겁니다. 누가 되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면 경기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설비투자와 경기심리 위축으로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열은 높은 가계대출로 이어져 가계 부실화의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 레임덕과 대선의 영향으로 이익집단 목소리가 커지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과 대기업 규제정책 도입,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초까지는 공격적 경영보다는 현금흐름 위주의 경영관행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보다는 연구개발 중심의 투자패턴 지속, 저수익 한계사업 정리 등 구조조정 노력, 바이어와의 유대강화와 수출선 다변화 등의 전략을 계획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