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445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 반성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연일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더불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연일 민생 메시지를 앞세워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직격을 가했다.

이어 그는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를 안정화하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기는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 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나 힘을 합해 삭감된,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라며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으니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주거 취약층에 꼭 필요한 주거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은 것”이라며 예산 복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박문수 예수회 신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며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며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와 정치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주거 문제로 죽어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내년 집값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므로, 부동산 버블 시기에 많이 축소됐던 매입임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