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장발장, 아직도 감옥에…보편복지 필요한 이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일주일 이상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코로나 장발장`이 거처도, 생계수단도 없이 추가 구속될 처지에 있다는 사연을 소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보편복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을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으며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든 계기가 된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달 말이 이 분의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라고 전하며 “혹시 이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 지를 찾아보게 했더니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 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사에 30~60일이 걸리므로 결정 전 긴급생계 선급여도 검토하고 노숙인생활시설에 일시 머물게 한 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지원 연계 등 다각적 통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정작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라며 “이 분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 물론 최소 생계가 보장되는데, 이 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신고한 후 관청이 심사해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한다는 사실”이라며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 지사는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며 “이 분을 체포하고, 가두어 관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제2, 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일까를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